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보험분과 자문위원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차기회장),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현 ABL 생명보험) 사외이사(2016.2-2017.2)
삼성화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17.3-2023.3)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3, 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제7판 머리말
2011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어느 새 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의 과분한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 생각한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보험법조계와 보험실무계로부터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제5판부터는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논란이 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평석하기도 했다. 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제644조 적용범위,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 장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시점,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에 관한 분류 재검토,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방지비용, 청구권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대인배상 Ⅱ 지급보험금에서 기왕증 고려 문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생명보험에서의 고의면책, 생명보험에서 재해사고와 장해보험금, 15세 미만자에 대한 제732조 개정 문제, 보험수익자와 상속,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과 통지, 실손의료보험과 임의비급여 진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위치 이동 등 많은 편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업데이트했고, 60여 개의 판례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7판 준비를 하면서 연구실 조교로 있는 석사과정의 김윤지 학생은 오탈자 확인 작업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주었고, 역시 연구실 조교로 있다가 지금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박사과정의 양지훈 군은 본문 전체에 걸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동료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서적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결같이 도움을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2023년 6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